국회의원도 탄핵 방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현 정권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인지 동조하는 국회의원들도 탄핵하고 싶은 마음만 늘어만 갑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법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친박세력은 어떻게든 박근혜의 퇴진은 막겠다는 주의여서, 국회의원 탄핵 주도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 혹은 국민파면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4년의 임기를 보장한 국회의원을 탄핵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국회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핵이 부결될 시에는 국회해산론이 대두되고 국회의원 전원 사퇴 등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사리사욕을 멈추고 대통령이 더이상 정치를 못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치를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만큼 정치 후진국은 없는지 되물어 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역시 독재정권을 꿈꾸다가 결국 하와이로 망명하고 영원히 권력과 이별했습니다. 하야를 결심한 그에게 연민의 정이 있는 계층이 있을지도 몰라도, 영원히 권력을 맛볼 수 있는 계층은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승만은 친일파를 용서해 주었으므로 면죄부를 줄래야 줄 수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은 친일파 청소에 갖은 힘을 기울였으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일본 정부에 갖은 아양을 다 떠는 현재 대통령같은 존재는 두말할 필요 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에 벌어질 촛불집회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국민들은 하나같이 현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식이 빠르게 정치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만 원한다면 국회의원 탄핵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의문이겠지만요.

 

 

법이 안되면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하여 찬반 인증샷을 날리자는 의견도 있고,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 법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나온 의견이어서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아무튼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모습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