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개인파산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

많은 빚을 지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금치산자로 등록하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금치산자 제도가 사라지고 성년 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금치산자로 등록해도 채무가 변제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치산자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개인의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20대라는 젊은 나이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단점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절차와 자격]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가 생겼을 때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때 그정리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한 사람이 새삶을 살 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 개인파산신청과 불이익

 

파산 신청 서류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가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간단하나 파산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제한
7년여동안 대출불가 뿐 아니라 금융거래, 핸드폰이용이 불가합니다. 금융거래 뿐 아니라 돈을 버는 취직활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적인 직업 제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공시를 통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보장됩니다.

 

단, 이러한 불이익은 가족에게는 영향이 가지않고 오로지 개인파산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 개인파산을 진행해도 될까요?]

 

최근에는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과 젊은나이에 시작한 사업등으로 큰 빚더미에 앉게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그들이기에 한줄기의 빚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나이인 친구들이기에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이력에 나오기때문에 사기업에서 취직의 제한이 생길 수 있고 파산자는 약 150여개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후 100여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출불가와 핸드폰 개통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자잘하고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불량자나 큰 빚더미에 앉은 젊은이들이 많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파산제도이지만, 그 불이익도 많으니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