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1> 부설연구소의 혜택과 필요성에 대해



'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묻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실 부설연구소란 말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거 같습니다^^


부설연구소 지원정책에 대해서 몇편에 이어 적어감에 앞서,


오늘은 바로 부설연구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드라이브하는 정책은 아무 이유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란 거대한 조직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몇백 몇천억이 지원되는 정책상,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며 모든 정부정책이 그렇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지원을 받는 이도 있겠지만 우회(?)경로를 통해 요건만 채우면서 지원을 받아가는


이른바 정부정책 체리피커 Government Policy Cherry Picker 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부설연구소 설명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설연구소 지원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은 어떻게보면 국가의 난제 중 하나인 '기업을 지원하되, 실질적 발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정부정책 체리피커들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진짜로 해당 기업의 연구를 위해' 연구소나 연구부서를 설립하는 기업의 조세지원을 해줍니다.


무려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서 세액공제 25%, 만약 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100만원으로 산정, 월간 실험비용 재료구매 등 지출을 100만원으로 잡는다면, 연간 2400만원*25%= 6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실로 파격 그자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는 법인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형식적인 틀 없이 회사 내 연구원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약간의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안그래도 팍팍한 회사운영에 연구원을 두기가 거리껴지던 기업의 경우는 세제혜택도 볼겸 기업R&D도 할 겸 겸사겸사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되면 여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우리 회사도 직원 하나 연구원으로 뽑아넣고 세액공제좀 해봐야겠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너무나도 달콤한 혜택이니깐요^^;;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정부에서는 초반에 얘기한 정부정책 체리피커들을 거르기 위해서 수많은 조정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어떻게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지 업종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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